정신질환 위장 병역면탈 혐의자 4명 적발 병무청 병역법 제86조 형법 제31조 교사범 제32조 종범 방조죄
JIKGUTOGETHER6/27/2022
정신질환 위장 병역면탈 혐의자 4명 적발 2022년 06월 12일(일) 병무청은 "정신과적 증상을 허위로 호소하여 병역을 감면받은 병역의무자 4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은 &q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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