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소집 병역판정검사 국외여행허가 위반

2021년 대한민국 병역의무 기피자 현황

  2021년 대한민국 병역의무 기피자는 현역병 입영 기피자 80명,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자 29명, 병역판정검사 기피자 32명,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 140명으로 총 281명이다.

병역의무 기피자 281명은 병무청 홈페이지에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 법 위반 조항 등등이 공개된다.(병역법 제81조)

현역병 입영 기피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자는 3년 이하의 징역(병역법 제88조 제1항), 병역판정검사 기피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병역법 제87조 제3항),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병역법 제94조 제1항)에 처해진다.

  2020년 대한민국 병역의무 기피자는 현역병 입영 기피자 92명,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자 30명, 병역판정검사 기피자 30명,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 190명으로 총 342명이다.

2021년 병역의무 기피자 현황 ①

① 병무청, "병무청,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 2022. 12. 15, https://www.mma.go.kr/board/boardView.do?mc=mma0000392&gesipan_id=15&gsgeul_no=1513068